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최근 여성의 사회적 자리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성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자취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성들의 삶은 수십 년간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오늘날 여성의 삶과 위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국 여성 삶의 변화와 모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논란의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여성 삶의 변화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여성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집 밖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회와 통계청이 임금노동자 수를 확인하기 시작한 1963년 당시 여성 임금노동 인력 수는 약 57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4퍼센트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약 60년이 지난 현재 여성 근로자 수는 931만 명으로, 무려 16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1992년을 기준으로 하면, 30년 만에 여성근로자 수는 2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여성근로자 중 기혼 여성 비율이 70퍼센트나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여자라서 못 배우는 설움이 컸는데, 여성의 교육 기회가 늘어난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1970년 여성의 대학 입시률은 25.3퍼센트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비율은 약 74퍼센트에 다다르고있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아졌고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통계청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결과, 현재의 20~30대 남녀는 청소년기에 대체로 교육과 미래에 대한 동등한 기대 속에서 향상하였습니다.
직업에 따른 성차별의 변화
최근 정부의 통계 조사 여성단체들의 집계를 보면, 20~30대 남녀는 성적과 입시에 대한 관심, 학업 성취, 리더십 및 교내외 활동에서 인식 차이가 매우 낮았습니다. 주요 국가 시험에서도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해 행정고시 입시한의 약 40퍼센트, 외무고시 합격자의 63.4퍼센트, 변호사시험 합격된 사람의 45.8퍼센트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법조인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겨우 3퍼센트밖에 안 됐는데, 2020년에는 판사의 31.4퍼센트, 검사의 32퍼센트, 변호사의 27.8퍼센트가 여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성에 대한 태도도 꽤 오픈화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성에게 성관계는 ‘견뎌야 하는 것’에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이전 세대보다 낙태권 요구나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구호에 더 적극적입니다. 전반적인 사회 변화와 인권 운동 덕분에 남성에게 유리한 법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가령, 재산 상속 문제에서 아들과 딸을 차별했던 상속에 대한 제도가 1990년대 초에 사라져, 모든 자녀가 같은 비율로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여성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보다 더 많이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여성의 지위 변화
이와 같은 변화들은 분명 여성에게 전진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차별은 과거지사가 되었을까요?? 이런 주장은 주로 편협된 무리의 인식에서 퍼뜨리지만, 평범한 청년층 남성의 일부도 아직은 이렇게 여기는 듯합니다. 자신들은 여성 차별을 별로 경험하지 않고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대 여성 노동 시장의 성별 격차는 다른 세대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적 차별도 대부분 사라지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배려도 예전에 비해 상당량 많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